[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5]국제금융기구의 Neo-Colonialism에 대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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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5]국제금융기구의 Neo-Colonialism에 대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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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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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잠시 소개하였던 베냉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해, 과거 프랑스령에 속해 있다가 1960년 다호메이 공화국으로 독립한다. 이후 1972년 쿠테타를 거쳐, 공산주의가 붕괴된 1990년대에 베냉 공화국이 됐다. 그렇다보니 공용어로는 프랑스어 통화는 프랑(XOF)을 사용한다.

1999년 베냉 정부는 분권화를 통해 정부 행정기관을 재편하면서 12개주 및 77개의 지방 정부가 생겼고, 각각 지방 정부는 상수도 공급 설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이 지방 분권화 및 상수도 공급 서비스를 위해서 IFC의 Water Sanitation Program(WSP)가 지원을 했다. 또 IFC WSP 3개의 지방 정부에 현지 소규모 민간사업자를 활용한 상수도 사업에 PPP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조언도 실시하였다.

이때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결과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는 현지 금융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69개의 사업을 통해 전체 인구의 28%에게 상수도를 공급했다. 2015년 2월 약 77개의 상수도 공급자가 활동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 사업을 통해서, PPP 적용을 위한 정부 재편과 기술적인 조언 등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 베냉의 사정은 나아졌는가? 하루 1.9$ 및 3.2$ 이하로 사는 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빈곤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한국은 0.5% 미만을 유지한다.

지난 20년간 매년 GDP는 4~5% 상승을 유지하였지만 빈곤율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어떠한가?

베냉은 아프리카에서도 몇 안 되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고 많은 GDP나 CPI와 같은 지표들이 그것을 뒷받침 해주지만, 경상수지나 빈곤율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베냉의 경상수지 그래프 (출처 : Trading economics.com / World bank)
베냉의 경상수지 그래프 (출처 : Trading economics.com / World bank)

즉, 나라는 안정적으로 부강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럼 이 나라의 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마 해외로 유출되거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형태일 것이다.

사실 이런 단적인 자료만 가지고 세계은행이 베냉에 탐욕을 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빈곤을 없애고, 부를 나눈다는 세계은행의 목표가 베냉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PPP의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중국자본들이 더 들어와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국제금융기구는(혹은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선진국 들은) 가난한 나라를 인도적으로 지원한다기 보다는 내 물건을 사줄 새로운 시장만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겠지만 말이다.

엔지니어로서의 약간 순진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시공사, 엔지니어링사 및 상사 등 잠재적인 Developer들이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이 바로 민간 외교이고 앞으로도 양국에 큰 도움이 될 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대림산업 김재연 대리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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