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7]민투학개론 2편, "인프라의 공명정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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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7]민투학개론 2편, "인프라의 공명정대 시대"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9.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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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약 700여 건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편익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제도 초기에 추진된 계약들에서 발생된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금, 재정사업보다 높은 요금수준, 사업시행법인(SPC)의 파산사례 등은 사회적 비판을 야기하였다. 특히 MRG 조항은 2009년에 폐지 되었지만, 그 이전에 계약되었던 일부 사업들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제도는 혈세먹는 하마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국정감사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 주요 항목들은 과도한 MRG 지급,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민간투자자의 독점 이윤, 과도하게 높은 요금수준, 사업진행과정에서 투명성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두 가지의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본다.

과도한 MRG 지급 및 수요예측의 부정확성(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MRG는 90%를 보장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 일 평균 교통량이 목표치의 47.1%에 머물러 정부로부터 각각 494억원, 482억원을 재정지원 받았다. 특히 2005년에는 민간사업자와 MRG를 82%까지 하향조정하면서 천안논산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그 손실이익을 보전해 주었다.

출처 : 건설교통부(2005. 9), 국정감사제출자료

민간투자법인의 파산사례(의정부 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와 경전철운영사 U라인이 총사업비 5,470억원을 48%, 52%씩 분담해 건설하였다. 당초 하루 평균 이용객 예측은 10만8,000명이었으나 실제 개통 한 달간 하루 최대 이용객은 1만5,000명에 불과했다. 평일에는 1만2,000명 안팎에 머물렀다. 이처럼 저조한 이용 탓에 U라인은 개통 이후 매년 200∼3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하루 평균 승객 수가 MRG 협약의 30% 수준인 3만 명에 머물러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7월에는 자본금 잠식을 기록했고, 그해 9월 말까지 누적적자는 2,000억원에 이르렀다. 출자사 7개사 중 4개사의 경영악화로 파산위기를 맞았다.

국내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간접자본의 적기 공급, 재정투자의 효율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반면, 재정사업대비 높은 통행료 수준, 정보의 투명성 부족, 수요예측의 오류 등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자사업과 재정사업간의 통행료 차이는 건설단계에서의 국고지원 차이, 투자회수 기간의 차이(민자사업은 30년 내 투자회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 유무(재정사업은 면제), 요금 결정기준의 차이(민자사업은 사회적 편익+투자수익 고려) 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민간 투자사업을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는 국민적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인프라의 공명정대시대 라는 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간 수행된 국내민간투자사업의 냉철한 평가와 선진국 제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민간투자제도의 견고함을 더해야 할 것이다.

 

조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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